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 영업 비밀 유출은 '퇴직자' 51% (특허청)

국내기업의 영업 비밀이 외부로 가장 많이 유출되는 통로는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6일 [데이터솜]이 특허청의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를 살펴봤다. 이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재직자 26.4% 외부인 24% 모름 15.7%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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