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상담 단계별로 알아보는 상간소송절차

상간소송이란 가정이 있는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남편 A씨가 아내 B씨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고 새로운 여성 C씨와 만남을 가졌을 떄, B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인정되었을 때에는 상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상간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만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 받고, 상간자 측이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간소송을 당한 쪽에서는 억울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책임을 벗거나, 불륜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손해배상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본래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찾아가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망신을 주는 식으로 ‘복수’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상간소송과 관련해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듯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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