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지원금 불법수령시 형사처벌외 불이익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평균보수액 일정금액 이하(2018년 190만원, 2019년 210만원, 2020년 215만원), 한달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이 지원요건으로 근무자 1명당 월 9~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근무자들의 실제 급여가 지원조건을 초과함에도 지원조건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전 광주지법은 허위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신청해 수 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안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외 불이익도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불법 수령시 ...

원문링크 : 광주변호사 지원금 불법수령시 형사처벌외 불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