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처분 항고에 필요한 수사기록 열람방법 광주변호사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죗값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 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항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검찰이 왜 불기소처분을 내렸는지 알아야 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검찰 불기소 처분시 항고 절차와 항고를 위한 수사기록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도 포함됩니다.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내 항고를 하지 못한 경우 위 기간 이내에 항고하지 못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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