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재판 합의시기 적정합의금 형사공탁 광주형사변호사

서울 강남 청담동 스쿨존에서 어린이사망 음주사고를 내고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된 A씨.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5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뺑소니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1심이 끝나고 2심이 진행되기 얼마전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가 거부되자, 기습적으로 현금 5억원을 공탁했는데요, 이 형사공탁이 감형에 일정정도 반영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합의보다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지만, 가해자는 양형에 반영되는 형사공탁제도를 제대로 활용한 셈입니다. 이처럼 음주사고로 인한 재판에서 형사합의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음주사고 재판시 형사합의 시기와 적정합의금, 그리고 형사공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사고 형사 합의, 검찰 송치되기 전에 하는게 유리한가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면 반드시 합의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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