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을 포함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발표

첨부파일 220621(석간)_분양가_제도운영_합리화_방안(주택정책과_등).pdf 파일 다운로드 오늘 그동안 무성했던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여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요. 폐지 혹은 개편에서 당분간은 분양가 상한제를 지속하며, 특히 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조합과 시공사간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자 좀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부분과 정비사업 등에서 지출비용을 추가 분양가에 반영하고 이를 분양가 심사기준도 한국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던 것을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외부에서도 공개로 검증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제도 개선사항은 개정 규정 시행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 나오지 않는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규정은 즉시 착수한다고 하니 조만간에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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