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될까 고민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 감사 선물, 졸업 후 감사 인사, 스승의 날 선물 등 학교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별로 청탁금지법 질의 회신 사례를 모아보았습니다. 학교 청탁금지법 질의 회신 사례 모음 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나 본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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