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개물림 사고 벌금형 사례

2021년 10월 반려견인 셰퍼드 한 마리와 산책 중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개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법원의 벌금형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개물림 사고 벌금형 사례 1. 판결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너무나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반적인 사례보다 다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16:10경 청도군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반려견인 수컷 셰퍼드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에게는 반려견이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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