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 자부담 반납 이자 계산 방법

오늘의 주제는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반납 이자 계산 방법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반납 근거를 살펴보고, 행정안전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지방보조금 자부담 있을 때 반납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자부담 있을 때 반납 이자 계산 방법 먼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해 해당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1호) 제18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다만, 이자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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