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사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복종의 의무'에 따라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소속 상사”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명령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사례 공무원 복종의 의무는 직무상 명령에 해당이 될 때에만 의무 발생 “직무상 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술이나 문서 등 어느 형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나 직무상 명령은 다음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사가 발(發)하여야 하고, ② 부하의 직무 범위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③ 그 형식이 법정 절차를 구비하여야 하고, ④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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