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실의 의무 위반 사례 | 위반이 아닌 사례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를 지며,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입니다.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수해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신분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 직무에 관련된 소관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직무”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 사무분장 규정상의 소관업무 등을 말하며, 감..

원문링크 : 공무원 성실의 의무 위반 사례 | 위반이 아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