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예산 전용 과목 변경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이번 포스팅은 보조금 사업 시 자주 하는 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전용 과목 변경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에 관한 글이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지방보조금의 예산 전용, 예산 과목 변경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님 2. 하지만 전용 및 과목 변경이 지방보조금 비용, 항목 등의 설치일 경우 사전 심의가 타당함 1. 지방보조금 예산 전용 과목 변경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전용 또는 예산과목 변경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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