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행정심판 (음주운전 사건)

대구 행정심판 전문 이앤에프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A 씨는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 저녁 식사 겸 반주로 술을 몇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애처 술을 마실 생각은 없었지만 분위기상 거절하기 힘든 자리라 몇 잔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식사 자리를 끝내고 귀가를 위해 대리를 불렀습니다. A 씨 본인을 포함해 총 세 분의 대리기사가 필요했는데 두 분이 도착을 해서 먼저 거래처 사람들을 보내고 자신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던 A 씨는 자신이 음주상태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 계속 기다리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앞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A 씨의 차를 빼주어야 할 상황이 마침 발생을 해서 잠깐 차를 빼준다고 한 것이 다른 사람의 신고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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