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 고도지구 구상안 정리, 30년 숙원 남산 고도제한 완화

최근(2023.06.30) 서울시에서 남산, 북한산, 서초동 법원 단지 주변 등 8개소의 고도지구를 해제 또는 축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고도지구'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경관이나 남산, 북한산 등의 조망 환경을 보호하고자 지정된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도시에서 일정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올리지 못하게 막는 이른 바 '높이 제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도지구를 제한함으로써 역사, 문화, 환경적인 면에서의 기여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역기능으로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심한 경우 도심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 방안으로 이번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서울시 고도지구 결정(변경) 안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의 고도지구 결정 안을 보면 기존의 8개소의 고도지구 중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오류, 서초동 법원 단지의 고도지구를 해제하여 6개소로 축소하고 나머지 고도지구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범위를 조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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