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현황(2022년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최근 몇 년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규제지역으로 묶이는 지역들이 많아졌다. 내가 곧 살게 될 대전 유성구 역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었다. 그리고 6월 30일에 2020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및 심의결과가 발표되게 되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규제지역 지정될 경우 이런 불이익이! 일단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여러가지로 불이익이 많다. 가장 먼저 대출분야가 치명적이다.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LTV가 투기과열지구는 40%, 9억원 초과는 20%, 15억원 초과는 0%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를 적용한다. DTI는 각각 40%, 50%를 적용한다. 그러면 8억 아파트라면 주담대가 3억 2천, 4억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면 주택을 분양받아서 입주하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해야는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된다. 또한 각종 세제혜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조정대상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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