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및 완화(23년 4월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에서 중요한 한가지가 바로 전매제한이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완화 정책들이 나오면서 개선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전매제한이다. 오늘은 2023년 4월 7일부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제 및 완화되어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전매제한이란? 통상 아파트는 입주 2~3년 전에 주택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입주할 시기가 되면 통상 시세가 오른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한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성행하면 실수요자가 분양권에 당첨되지 못할 수 있고, 입주시기가 되어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 청약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전매제한이란 주택을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전매(매매 및 증여)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팔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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