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대수선 개념 및 기준, 대수선 공사 허가 및 신고 , 이행강제금

최근 뉴스를 보니 대수선비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보인다. 도대체 대수선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것일까? 아래에서는 건물 대수선 개념 및 범위, 대수선 공사 허가 및 신고 절차,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대수선이란 무엇인가? 건물을 사용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라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 때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및 변경, 증설 및 해체 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부분은 대수선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 규모가 특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대수선에 포함될 수 있다. 대수선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2를 보면 대수선의 범위가 총 8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2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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