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기 주범 아니면 처벌 형량 낮아질까?

2030 청년 빈곤 '심각' 20대 청년들의 자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올해 6월에 발간한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 4명 중 1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원인으로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았고, '경제생활 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취업난 속에서 생활고로 인한 우울증 증세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대다수라는 건데요. 그만큼 청년층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은 20대 청년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금융권과 같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사금융에 손을 댄다거나 또는 작업대출사기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이러한 사건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 상담을 요청하는 가족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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