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죄 검찰조사 단계에서 종결 사례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 주창훈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해결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여성에게 이전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기분이 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관련 영상 및 사진은 모두 삭제했고, 실제 영상물들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했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홍영택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도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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