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저질렀지만 선처…왜? (23년 해결사례)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경찰이 명절 기간 동안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추석 명절 특별방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112에 신고되는 사건, 사고 접수가 평소 대비 급증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2022년 전체 112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5만1000여 건에 달하는 신고가 추석 기간에는 하루 평균 5만6000여 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평소보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교제 폭력 등의 강력범죄 신고가 대폭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법률사무소나 로펌에서도 이 시기에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걸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명을 꼽으라면 단연 음주운전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거나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가장 최근에 해결한 사건도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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