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교통사고 치사 집행유예 → 벌금형 [실제사례]

20살 성인이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목표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예전에는 본인의 차가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렌터카, 공유카 등 차를 대여 일자에 맞춰 빌려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몰고 다니는 젊은 층의 운전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그만큼 차량 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법률사무소에 있다 보니 이러한 사건으로 경찰, 검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요. 본인의 부주의나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형사처벌 수위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치사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치상 등을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에는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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