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약식 벌금 처분 의뢰인, 무면허+재범인데 어떻게?

'안타까운 목숨 앗아가는 중범죄' 늘자 법적처벌 수위 또한 ↑ 한 달 전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울산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A씨는 사고 당일 출근을 위해 근무지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는 병원 치료 24일 만에 가족들 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70대 폐지수집 어르신 사망사고', '택시기사 사망사고'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앞서 소개한 사고와 같이 모두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피해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차량몰수법, 재범 운전자 신상정보 공개 등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 중에 있는데요.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술 마시고 운전한 이들에 대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단호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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