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게임장 게임머니 불법 환전 단속 걸린 의뢰인, 재판 결과는?

[사진=글과 무관.] 손님 간 게임 점수 사고팔게 내버려 둔 업자 한 달간 조사 끝에 '검거' 최근 제주도에서 불법 사행성 기기를 100여 대 설치한 뒤 업소를 운영해온 운영자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입건된 A씨는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기를 토대로 불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약 한 달간 채증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나서야 현장에서 A씨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하거나 이전 시켜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는데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팔게 내버려 두거나 이를 부추긴 것을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본 겁니다. 이처럼 이용자들이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했을 경우, 또는 사행성을 조장했을 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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