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례정리 - 안산민사사건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승소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과 오랜 시간 고객과 법률대리인으로 연을 이어가고 있는 제2금융권 A금융기관에서 의뢰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례정리 중 발견한 디딤의 승소 사례인데요. A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아 빚이 있던 채무자가 이를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고객사가 채무자가 일부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제재하고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해행위란?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토대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행위...

원문링크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례정리 - 안산민사사건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