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운전자 폭행 처벌 낮추기 위한 변호사 조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아니 성인이 아닌 미성년이라도 남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것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요. 만약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법을 위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 즉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했을 때는 일반 형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처벌 수위가 더 높다는 뜻이죠.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바로 이러한 사례입니다.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다룬 사건으로 인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20대 해군 부사관의 60대 택시 운전자 폭행 사건 때문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산 남구에서 만취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20대 남성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님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더니 이내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러고는 운전석을 넘어 기사님에게 손찌검을 하는 시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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