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투약·소지 해결사례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해결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단순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을 구하여 소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고자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모집했고, 약속 일자를 잡은 다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상대방은 함정수사 중이던 경찰관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주요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약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증고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열린 공판에서 의뢰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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