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음주운전변호사 올해 선처 받은 재범 사건은? (2023년)

압수된 차량 수 1위 '경기도' 올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하여 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은 운전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바로 차량을 압수, 몰수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사상자가 다수일 때, 또는 재범일 때, 특정 기간 내 몇 회 이상 같은 범죄로 입건됐을 때 수사기관에서 운전자의 차량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책이 실시된 이후 차량이 가장 많이 압수된 지역이 '경기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압수된 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총 29대의 차량이 몰수 됐는데, 이 중 24대가 경기도에서 적발된 차량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범죄 행위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대응이나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아도 이전보다 더욱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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