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사기 의심? 보험금소송 결과는 (안산법원)

남들도 다 하는데, 문제 되겠어? papaioannou_kostas, 출처 Unsplash 최근 경찰청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공동조사협의회를 꾸려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금감원과 건보공단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과 브로커, 그리고 환자 등 약 600여 명을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데요.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것처럼, 또는 고가의 주사치료와 미용시술을 받았으면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례들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병원과 브로커의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인 환자들도 처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실비보험사기 사건이 만연하게 이뤄지다 보니 수사기관과 유관기관이 공조하여 대대적인 검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엄벌하는 추세인데요. 최근 하지정맥류 시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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