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폭행전력 있는 의뢰인 공무집행방해죄 해결사례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구형 방어 성공!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노래방 점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있던 의뢰인은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자신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경찰에게 던지는 등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폭행 전력이 있는 점을 들며 재판에 넘겼고, 불구속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뒤 주창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 주창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였기에 이를 방어하고자 계속해서 양형자료를 참고자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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