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처분 뜻, 벌금 내면 전과기록 남지 않는다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로펌이다보니 아무래도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분들을 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생전 처음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발을 들인 분들 가운데 낯선 법률 용어를 듣고 이해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 결정한 처분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법원이 내린 판결이 어떠한 뜻인지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도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일입니다. 이에 이해가 잘되지 않는 법률 용어에 대해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이러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인터넷에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해 검색을 하면 무수한 내용이 쏟아집니다. 그중에는 분명 전문가가 알려주는 정보도 있겠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도 정말 많죠. 그렇다 보니 사람마다 알고 있는 정보가 제각각인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 법률 용어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께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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