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법률사무소 해결사례] 특수폭행 초범 불기소 결정!

살면서 어느 누구와도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형사사건으로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가벼운 언쟁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건데요. 이러한 충돌은 형법에서 '폭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죠. 그런데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을 때는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폭행죄와는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폭행행위 또는 부상 정도에 따라 단순폭행죄로 보는지, 아니면 상해죄로 볼 것인지 등이 결정됩니다. 물건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을 땐? 그런데 누군가를 때렸을 때, 손이 아닌 도구를 이용했다면, 다시 말해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손에 쥐고 이를 토대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 폭행이 이뤄졌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부상의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단순폭행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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