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 노래방단속 걸려 강제추방 위기, 출국명령 대응 어떻게?

공업도시, 계획도시, 그리고 다문화의 도시라 불리는 경기도 안산시에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26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안산시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일하게 10만명을 넘어섰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 중이거나 해결한 형사사건의 의뢰인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들이 가장 많고,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이 다양하죠. 특히 외국인 마약 문제는 국내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집중단속 결과에 따르면, 검거된 인원이 5년 새 약 2배 증가했는데요. 지난 2019년 1,092명이 검거된 반면, 올해는 11월까지 검거된 인원만 2,067명에 달했습니다. 내국인까지 합한 전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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