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홍영택 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해결사례


[집행유예] 홍영택 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해결사례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 주창훈 & 황정오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동종전과자였죠.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황정오,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 혐의 하나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요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또 거기에 음주까지 한 상황이라면 처벌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동종전과까지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홍영택 변호사 등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들을 정리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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