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교통사고 사망 사건, 속도위반사고 안산 재판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0여 만대입니다. 이는 자동차 1대당 2명이 보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인구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 수가 많다는 뜻이겠죠. 평일에는 출퇴근하는 차들로, 주말엔 나들이와 여행을 떠나는 차들로 도로가 막히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다 보니 더욱 안전운전, 특히 방어운전 등을 일상화해야 할 텐데요. 그러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특례법으로 규정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죠. 12대 중과실 사고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 가해차량 운전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가해운전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는데요. 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사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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