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및 기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 아무도 미리 짐작하거나 예상할 수 없습니다. 때아닌 로또에 당첨되어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되어 포승줄에 묶이게 될 수도 있죠. 특히 후자의 경우는 법률사무소, 로펌 등에서는 어렵지 않게 마주하는 사건입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분들을 매달, 매주, 매일같이 만나 상담을 하고, 또 해결을 위해 사건을 맡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린 분들도 계시고, 또 혐의가 분명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인정된다면,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절차도 밟게 되는데요. 이는 성범죄에 한하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에 활용하며, 내용 일부를 일반 국민이나 지역주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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