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입니다. 오늘은 피의자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 즉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변호를 맡게 된 #법률사무소디딤홍앤주 의 #홍영택변호사 는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고, 이 때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본 변호사가 제출한 여러가지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및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 즉 기소가 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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