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재임대 비용 받지 못한 안산철강회사 소송 결과는?

각 지역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나 팻말이 달린 건물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치권'은 민법에 규정돼 있는 여덟 가지의 물권 중 하나를 뜻하는데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을 의미합니다. 설명이 다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로 쉽게 설명해 드리면,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체육공원이 유치권 행사 상태에 놓여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완공을 코앞에 두고 공사가 중단된 채 시행사와 지자체 간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돈' 문제라는 것은 바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인데요. 대기업 건설사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에서 이러한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 또한 기업자문과 더불어 파트너사의 기업소송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기에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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