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준강간·카메라이용등촬영 불송치 처분 안산법률사무소 해결사례

안산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성범죄 '무혐의' 해결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전에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동거를 하면서 다른 연인들처럼 잠자리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에도 의뢰인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했을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을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셨죠. 이어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전에 잠자리를 가졌을 때도 각자 휴대폰 카메라로 서로를 촬영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 및 성픅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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