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전과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까?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부터 10월 말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도박사범 3000여 명을 검거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불법 파워볼, 경마, 카지노, 스포츠토토 등 사설사이트에서 불법도박을 이용하거나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직 등을 대거 검거한 건데요. 도박 사범 연령대는 2030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직업이 없는 무직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10대 청소년 또한 사이버불법도박을 이용하다가 검거됐는데요. 경찰은 검거된 미성년자 가운데 이용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이들에 한하여 약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말이죠. 경찰이 청구하는 약식재판은 즉결심판이라고 합니다.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더 자세히 설명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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