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의 사고 의심 받아 보험사기 미수 혐의 받을땐?

국내 최대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큰 이슈가 되어 기사로 보도된 사건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원 차량을 기다리던 어린아이가 근처에 주차돼있던 외제차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주가 아이를 10여 분간 따끔하게 훈계했고, 이후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 총 400만원을 요구했다는데요. 그러다 차주가 현금 65만원에 합의하자고 다시 제안을 했고, 이에 고민하던 아이의 부모가 해당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실제 차량의 사진을 보면 사이드미러가 크게 고장 나거나 긁힘 흔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이드미러는 아이가 건드리기 이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차주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차주는 합의금을 받지 않을 테니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로만 보아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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