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단속 걸린 아동성착취물(아청물) 소지, 처벌 여부는?[실제사례]

협박 후 강제 촬영하여 판매 …징역 42년 확정된 사건은? 성인이라면 'N번방'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성범죄 사건의 시초가 되었던 채팅방명인데요. 10대 미성년인 피해여성들을 협박한 뒤 음란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공유하여 시청한 사람들이 모인 텔레그램 채팅방의 이름이었습니다. 특히 이 방을 운영하면서 영상을 판매하고 유포한 20대 남성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인데요. 운영자 이 외에도 A씨와 함께 운영을 도운 남성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N번방을 이용한 사람들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었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법적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검거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A씨와 같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뒤 이를 판매하고 유포한 행위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