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채무불이행 고소 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빚투'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빚'과 '미투(me too)'의 합성어로, 유명인의 가족이나 친척이 남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물의를 빚은 경우 이를 공론화할 때 쓰였습니다. 한 유명 래퍼 A씨의 부모가 친인척 및 지인에게 4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용어가 쓰이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고, 결국 피해자들이 A씨 부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뒤 가수 활동을 잠정 중단했는데요. 그만큼 경제범죄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강력범죄 못지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처럼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쓴 뒤 갚지 않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빌린 돈의 액수에 따라 높은 처벌이 불가피한 혐의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대여금사기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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