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실형 구형에도 '벌금형' 이끈 사건은?

경찰이나 소방관 등을 비롯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상대로 폭행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민원인들의 행패에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이러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늘자, 법원에서도 더욱 무거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뜻이죠.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넘어가면 무조건 '실형' 선고? 경남 통영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60대 민원인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로 보고 파기 환송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민원인은 통영시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측 항소와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또한 충북 보은군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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