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벌금 160억원→72억원 감액 어떻게?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국가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법익을 침해한 경우, 또는 침해하려는 의도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경제사범'이라 일컫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상법, 저작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위반해 입건된 사람들을 경제사범으로 분류하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기에 이러한 경제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범행 수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또 고도화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과세를 회피하고자 범죄를 저질렀다가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무거래 영수증 발급한 대표이사 200여 명에 가까운 직원수를 거느리고 있는 한 의약품 기업의 전 대표이사가 매출을 부풀리고자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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