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의료법 위반 불기소 처분 사례 - 홍영택·주창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의료법 위반 '무혐의' 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로,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좌측부터)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주창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 주창훈 변호사의 조력 디딤의 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뒤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가령 충분히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여러 입증 자료 준비와 더불어 관련 사건을 여러 번 해결한 노하우를 토대로 법률사무소 디딤 변호사들이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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