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에서 보편적 권리의 실현, ‘디지털 권리장전’에 거는 기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소통과 권리, 책임 배워야 디지털 권리장전 정의와 목적 [과학기정보통신부] 정부는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2023년 제도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통합 기본법으로 가칭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지난 9월 25일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개했다.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가운데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기업·시민의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새로운 룰 세팅(Rule Setting)이 필요한 시점에 디지털 인프라가 확립된 우리나라가 앞줄에서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1) 이미 6월 유엔이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정보 무결성("Information Int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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