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 본인확인제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 Unsplash의Florian Olivo 지속되는 본인확인제도 논란 2006년 7월 2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특정 규모 이상의 접속자를 지닌 게시판 등에 게시물 등을 게시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을 확인한 ID로만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제한적 본인확인제’ 가 도입되었다. 물론 게시판에 대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비해 효과성이 적다는 논리를 통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다만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판결을 통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본인확인 절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위헌판결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본인확인제는 사라졌지만, 선거기간 중 본인확인제는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효력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판결을 받은 뒤에도 8년이 넘도록 남아있었고,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통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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