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에게 급여(보수) 지급 시 세무 회계 처리 및 업무 설명 _#1인법인

대표 안녕하세요. 키다리세무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법인사업자가 대표이사에게 인건비 지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및 4대보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 보수 지급 규정 (1) 지급 요건(절차) 「상법」제388조에 의하면 이사 보수는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주주총의 결의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련 절차를 갖추어야만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가능하며 위 절차 없이 임의 지급 시 추후 급여 지급 행위 부인(인정x)당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액 설정 지급액 설정에 대한 규정은 상법 및 세법상 별도로 없습니다. 실무상, 법인의 이익과 사회통념에 적합한 수준으로 급여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의 규모, 이익(결손) 등 고려하였을 때 과도한 급여 지급은 추후 부인(인정x)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하는 법인과 세금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 제3호에 의하면 법인 대표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 입장에서 손금(=비용)가능 항목입니다. 즉 법인 대표에게 지급하는 인건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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