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1년에 개정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영세 사업장들을 위한 보호제도 라고 하는데요주 내용으로는대리점법 개정안국가 표준계약서 규정주계약자 공동도급제하도급 관련 법안 등이 있다고 합니다.대리점법 개정방향 및 주요 내용대리점 협상력 제고를 위한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실질적인 피해구제수단 확충을 위한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동의의결제도 도입자율적 거래관행개선을 통한 법위반 예방을 위한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국가 표준계약서 규정 개정원청업체의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의무화증액된 공사비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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