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특별사면이란? 복권이란?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중도] 특별사면이란? 복권이란?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특별사면이란? 쉽게 얘기하면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이다.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 복권이란? 복권이란 형의 선고나 파산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별복권은 대통령이 행하되,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복권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직권,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에 따른 검찰총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이 경우에 특정한 자격만에 대한 복권도 인정된다. 다만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복권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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